최근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지속적인 내수 취약성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했음을 시사한다. 1990년대 초 고도성장이 둔화된 이후,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기업은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선호, 생산 자동화 및 해외 이전 등으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의 비용은 고스란히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전가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가계 소비 역할을 위축시키고 수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증가한 것은 이러한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거 30년 이상 동안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4.8%와 7.1%였던 것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했다. 이러한 소득과 소비의 억압은 가계부채 증가라는 ‘경제 모르핀’에 의존하며 일시적으로 메워졌으나, 결국 소비와 성장 둔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고금리 상황과 인구 감소 속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의존하기 어려워졌고, 이는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와 건설 투자 성장기여도 마이너스 기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은 결국 가계소득 억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가계소득 강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비쿠폰이 일시적인 산소호흡기 역할에 그칠 뿐, 국가 재정 부담으로 반복적인 지급이 어렵다는 한계를 고려할 때,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소득을 지원하고, 그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사회임금’ 혹은 ‘사회소득’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배분하고 사회 유지·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사회몫을 적절히 떼어내는 것은 정치와 민주주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영역이다.
국제적인 사회지출 규모를 비교해보면, 2024년 기준 OECD 평균(21.229%) 대비 우리나라(15.326%)는 하위 그룹에 속하며, 이는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 4인 가족 기준 연간 1200만 원의 사회소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은 사회소득의 절대적 과소, 시장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이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끔찍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기적 사회소득의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회소득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세금 도입보다는 불합리한 조세 체계의 수술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하위 그룹에 속하며, 이는 낮은 조세 재분배율로 이어진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410조 원에 달하는 소득이 공제 혜택으로 인해 감면되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큰 규모의 감세 혜택을 받고 있다.
현행 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확보한 세금을 인적 공제 기준으로 국민 전체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보고,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는 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정기적인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방안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