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 재정 정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와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복합적인 국가적 과제에 직면한 지금, 정부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거시적 맥락 속에서 2026년 예산안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총지출 728조 원,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번 예산안은 특히 인공지능(AI)과 신산업 투자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자원을 투입하며 성장의 축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고성능 GPU 1만 5000장 추가 확보,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R&D 예산을 19.3% 증액한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하여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은 이러한 첨단 산업의 유망 기업들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모두의 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하고, 청년미래적금 신설을 통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24만 명 대상 월 15만 원 지급),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 예산 증액(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배증),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은 지역 불균형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 지원금 확대, 녹색금융 활성화 등은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은 민생 안정과 내수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확장재정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 등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손보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해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는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확장재정이 단순한 재정 악화로 이어지지 않고,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물론,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가능성과 금리·환율 변동성에 따른 국채 조달 비용 상승 위험은 상존한다. 이러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의 동시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평가 제도화와 같은 노력이 뒷받침될 때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된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단순한 재정 확대를 넘어, AI와 신산업을 통한 성장 엔진 교체, 그리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방향 전환’을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인 시도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효율화, 미래 투자에서의 확실한 성과 창출, 그리고 중장기적인 총지출 증가 속도 조절이라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이번 확장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 아닌, 대한민국의 체질 개선을 위한 성공적인 투자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이는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의 조건을 만들어가겠다는 제안이며,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