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최근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되며 한국 경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번 협상 결과는 단순히 관세율 조정이라는 개별 사안을 넘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동맹국의 경제적 요구와 지정학적 전략이 맞물려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이번 한미 무역협상 타결은 한국이 일본, EU 등 핵심 동맹 제조국과 함께 미국 중심의 ‘15% 클럽’에 가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미국이 추진하는 ‘중국 거대포위 구상’의 실현을 위한 경제적 연대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가장 절실했던 조선협력을 지렛대로 활용한 점은 한국이 전략적으로 이번 협상에 임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경쟁국 대비 추가 개방 시 이익이 크지 않았던 국내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은 점은 국내 산업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한미 FTA 체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상호 관세 및 자동차 품목 관세 15% 부과는 과거 어렵게 구축된 한미 경제협력의 템플릿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더욱이 이번 합의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망록 형태로 남겨져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점은 앞으로 추가될 미국의 요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단순히 개별 사건의 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목표와 그 안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한국 경제안보의 최전선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15% 클럽’ 가입은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에 있어 긴요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평가된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 또한 필요하다. 앞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안보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 있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AI, ICT, 그린 기술 등 미래 첨단 기술과 접목하여 미국 투자 여건보다 우수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는 수출 시장 다각화와 더불어, 대외 의존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더 나아가 건실한 내수 진작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협력 여건 조성을 통한 내수 시장 외연 확대 역시 한국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15% 클럽’ 내부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15% 클럽’ 외부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 질서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패자를 양산하는 자유무역이 아닌 포용적 자유무역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층적인 전략 추진을 위해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가 총력 대응하는 경제안보 전략 추진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한국의 미래가 이러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