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지역에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대학가 10곳에서 실시한 인터넷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전체 1100건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되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정보 비대칭 속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의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321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매물 정보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확인되었다. 또한,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 의무 위반 사례였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실제 면적보다 과장하여 기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포함시키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왜곡된 정보들이 포함되었다. 명시 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매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나 관리비 등 필수적인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가 매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하는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토부의 적극적인 조치는 유사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시사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