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 조달 시스템의 규제 합리화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최근 조달청이 발표한 112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 과제는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히 개별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신장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112개 과제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5개 분야로 세분화된다. 조달청은 이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러한 신속한 추진력은 규제 개선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얼마나 시급했는지, 그리고 조달청이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규제 합리화가 단순히 불편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 조달 시장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품질 경쟁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수요기관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들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 단축,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 강화, 시설공사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 강화 등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 도입이나 공사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 반영 개선 등은 예산 제약에 상관없이 혁신적인 기술 제품의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의 편의를 증진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달청이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조달 규제 혁신은 동종 업계의 다른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공공 조달 시장 전반의 선진화와 효율성 증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