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도약기금’을 출범하며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을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최근 경기 불황 속에서 부채 문제가 심화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금 출범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들이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7년 이상 연체되었으며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금융권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을 진행한다. 연체 발생 시점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이어야 하며, 채무조정 실효 또한 해당 일자 이전이어야 한다. 채무액은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으로,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은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며,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에는 1년 이내에 채무를 소각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전액 소각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강화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이는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있지만 채무액 미달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30~80%의 원금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 상환 유예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반대로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 초과)에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이 요구된다. 모든 과정은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친 후 진행된다.

기금 운용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되며, 상환 능력 심사가 완료되면 개별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진행되며,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된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7년 미만 연체자 및 채무 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 형평성을 제고한다. 이 방안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는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 연체자가 포함되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연체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과 최장 10년 분할 상환을 적용하며, 연체 기간 5년 미만인 경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 및 최장 8년 분할 상환 기간을 적용한다. 또한,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 조정 이행 중인 채무자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총 5,000억 원 규모)을 지원한다. 이는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3~4% 수준으로 최장 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새도약기금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지원과 연체 채권 관리 개선도 병행한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기관 간 연계를 통한 고용·복지 종합 재기 지원 노력을 즉시 시행한다. 또한,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멸 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 조정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개선 방안은 2025년 4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새도약기금을 사칭한 문자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도 당부하며, 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개인 금융 정보 및 금전 요구를 일절 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관련 메세지 수신 시 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안내했다. 이번 새도약기금 출범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