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속 '선택과 집중' 전략: 새 정부의 민생 회복 시동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

최근 우리 경제는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경제 심리와 주식 시장, 성장률 등이 빠르게 회복하며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새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이는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지난 두 달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받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정책의 시행을 넘어,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은 1950년 이래 금융위기 충격에 따른 2009년의 -2.6%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인 -2.2%를 기록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집권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당일 ‘미국 구조 계획법(the American Rescue Plan Act)’에 서명하며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 당시 이 추경안에 붙여진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이라는 문구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 결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추락했던 소비지출은 2021년 2분기부터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연평균 3.6%라는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고의 성장률 달성으로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재정 투입을 ‘퍼주기’나 ‘포퓰리즘’으로 비판했지만, 높은 성장률은 정부 부채의 안정적 관리에도 기여했다. 2019년 말 GDP 대비 99.5%였던 미국 정부 부채는 추경 집행 이후 빠른 경기 회복과 GDP 증가로 2023년 1분기 109.5%로 하락했으며, 가계 부채 역시 2019년 말 74.6%에서 2023년 3월 73.2%로 오히려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소비 부양, 경제 성장, 정부 및 가계 부채 관리라는 네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GDP의 0.7%에 불과한 14.2조 원을 투입하는 데 그쳤고, 그 결과 2020년 가계 소비지출은 GDP의 3.9% 규모인 79조 3394억 원이나 감소했다.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 감소 폭은 2023년 4.0%, 올해 1분기 5.5%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는 지난 3년간 가계,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이 각각 약 2배, 4배, 5배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경제 악화 속에서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했다. 코로나19 이전 미국보다 앞섰던 성장률은 충격 이후 미국에 뒤처졌으며, 정부 부채는 2019년 말 GDP 대비 35.4%에서 2023년 말 46.9%로, 가계 부채는 2019년 말 89.6%에서 2023년 9월 99.2%로 급증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고통을 가계에 전가한 결과, 내수 침체, 성장 둔화, 가계 및 정부 재정 악화라는 ‘전례 없는’ 4중고를 겪고 있으며,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경제 전염병’ 확산으로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 상실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강요된 경제 생태계 붕괴보다 더 심각한 ‘자발적’ 경제 생태계 붕괴 상황을 초래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제2 IMF’에 비견될 정도의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인수위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두 달간 정부는 시장으로부터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소비심리 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며 34개월간 지속된 부정적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되었고,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지난해 1분기 GDP 수준을 하회했던 경제 성장률은 올해 2분기에 비로소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가계 소비가 2분기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를 견인하며, 이전 1년간 마이너스(-) 0.2% 포인트였던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 0.3% 포인트로 급반등한 것은 고무적인 신호다. 이는 민주주의 회복과 새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물론, 심리적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실질적인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 실물 경제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심리 개선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실물 경제 개선은 가계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을 통해 가계 소득을 강화하는 데 달려 있다. ‘소비쿠폰’으로 불리는 ‘민생지원금’은 제도가 강화되기 전 발등의 불을 끄는 단기 대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그러나 12.1조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은 1분기 가계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에 비하면 1/3에 불과하며, 연간 가계소비 부족분 145조 6395억 원을 고려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준비를 당부한 것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위해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은 필수적이다. 지난 6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3%였으나,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상승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소득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새 정부가 “서민들이 체감하는 밥상물가와 에너지 비용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러한 물가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쿠폰은 일시적인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뿐이며,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 어렵다. 급한 불을 끈 이후에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소득(임금)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이는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민들레학교 설립자 및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