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대만에서 시행되었던 영수증 복권 제도와 유사한 맥락을 갖는다. 대만에서는 영수증에 인쇄된 고유 번호로 복권 추첨을 진행하여 최대 약 4억 원의 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탈세 방지와 소비 촉진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소비 촉진 및 부정 방지 정책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상생소비복권’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인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 제도와 연계하여 시행된다. ‘상생페이백’은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작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가분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9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아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 신청 시 자동으로 응모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1등 10명에게는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 1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1등 당첨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번 ‘상생소비복권’은 내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므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소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전통시장이나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소비를 장려하여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역 전통 시장을 방문한 상인들은 쿠폰 지급 직후 일시적인 손님 증가를 체감했지만, 월말 정산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이번 ‘상생페이백’과 ‘상생소비복권’ 정책을 통해 추석 전후로 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투자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9월에 시작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더불어 ‘상생페이백’, ‘상생소비복권’이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실질적인 경제 회복으로 이어져,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