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무역 협상의 타결은 단순한 관세 부과 시한 연장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하게 하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의 경제 안보 동맹 재편이라는 거시적 맥락 속에서 한국이 ‘15% 클럽’이라는 새로운 경제 질서에 편입된 점은 향후 한국 경제 안보 전략 수립에 있어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과거의 틀에 머물 수 없으며,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 능동적이고 원칙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번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은 여러 각도에서 평가될 수 있다. 우선, 시간 축에서의 절대적 평가로는 한국이 한미 FTA 체제에 비해 상호 관세 및 자동차 품목 관세 15%라는 다소 불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 협력 템플릿이 흔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이번 합의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망록 형태로 남겨져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점은 앞으로 추가적인 요구사항 발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공간 축에서의 상대적 평가, 즉 미국이 한국 외에도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과 협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이들 핵심 동맹 제조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다. 특히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선 분야의 협력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한 점, 그리고 경쟁국에 비해 추가 개방 시 이득이 크지 않은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서 이번 합의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경제 안보 동맹 재편의 일환으로, 미국은 일본, EU, 한국 등 핵심 동맹국을 ‘15% 클럽’으로 편입시키며 중국 견제를 위한 ‘그랜드 인서클먼트 플랜’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이는 결국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의 일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동맹국들의 불만을 야기하며 미국의 고립을 심화시킬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한국에 있어 ‘한미 동맹 2.0’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미국에 조선, 반도체 등 제공할 것이 많은 나라이자 ‘15% 클럽’ 회원으로 부각된 것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당면 과제로서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 요구를 최소화하고, 합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세 전쟁의 향배는 미국 내 정치 상황,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와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이 관세 비용을 가격에 전가하면서 물가 상승이 가시화될 경우,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FTA에 따른 경쟁 우위를 상실한 산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상호 관세의 근거 법률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도 주시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급 요구 또는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이다. 한국의 ‘15% 클럽’ 가입은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은 앞으로 한국에게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 안보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 있는 능동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핵심 제조업은 한국 경제와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임이 입증되었으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ICT, 그린 기술 등 미래 성장 동력과 접목하여 미국 투자 여건보다 우수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수출 시장 다각화와 더불어, 대외 의존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내수 진작과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내수 시장 외연 확대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15% 클럽’ 내에서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15% 클럽’ 외부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 질서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패자를 양산하는 자유무역이 아닌, 포용적 자유무역의 원칙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거대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한국 경제 안보 전략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