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요구하는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놓여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재검토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달청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5개 분야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규제의 개선을 넘어,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조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완료된 과제 상당수는 조달 기업에 불편을 주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와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로 이어져,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자 한다.
나아가 조달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를 강화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때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ESG 경영 확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