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회복에 힘입어 경제 심리, 주식 시장, 성장률이 빠르게 반등하며 침체된 경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특히, 최근 정부가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심리 진작을 넘어 실물 경제 회복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두 달간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이는 소비 심리 지수 반등과 주식 시장의 회복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각국 정부가 취했던 경기 부양 정책과 맥락을 같이한다. 미국은 2021년,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법’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섰다. 당시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소비 지출을 장기 추세 이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연평균 3.6%라는 높은 성장률 달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퍼주기’로 비판했지만, 결과적으로 높은 성장률은 정부 채무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팬데믹으로 급증했던 미국 정부 채무는 경기 회복과 GDP 증가에 힘입어 하락세를 보였으며, 가계 구제 지원 덕분에 가계 부채 또한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소비 부양, 경제 성장, 정부 및 가계 부채 안정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셈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GDP의 0.7% 규모인 14.2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가계 소비 지출은 GDP의 3.9% 규모인 79조 3394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후 소비 지출 감소폭은 다소 축소되었으나, 2023년부터 다시 하락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가계 대출, 자영업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의 급증으로 이어졌으며, 경제 성장률 또한 2023년 1분기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결과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 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내수 침체, 성장 둔화, 가계 및 정부 재정 악화라는 ‘전례 없는’ 4중고는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경제 생태계 붕괴가 외부 요인에 의한 강제적인 것이었다면, 최근 상황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 상실에 따른 ‘자발적’ 붕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출범한 현 정부는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2 IMF’로 비유될 정도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위기를 잘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수위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두 달간 보여준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에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는 소비 심리 회복과 주식 시장의 빠른 반응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 강화를 통한 실물 경제 개선이 필수적이다.

단기적인 처방으로 ‘소비 쿠폰’으로 불리는 ‘민생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1분기 가계 지출 부족분이나 연간 부족분에 비하면 그 규모가 미미하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준비를 당부한 것은 이러한 한계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위해 식음료,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 또한 시급한 과제다. 고물가는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같이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비 쿠폰이 현재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산소 호흡기’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재정 부담으로 지속 가능성은 낮다. 급한 불을 끈 이후에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