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을 넘어, 국민들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거시적인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과거 대만에서 영수증 자체를 복권으로 활용하여 탈세 방지와 소비 촉진 효과를 동시에 거두었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상생소비복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혜택과 재미를 제공하며 소비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정부가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은 주목할 만한 정책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에 이어 9월 말 2차 신청을 앞두고 있으며, 2차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처음 시행된 1차 쿠폰에 이어 다시 한번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더불어 9월부터 시행된 ‘상생페이백’은 작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가분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다. 이 제도는 소비를 늘린 만큼 직접적인 혜택을 돌려준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상생페이백’과 연계되어 시행되는 ‘상생소비복권’은 국민들에게 복권의 재미와 함께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하는 새로운 시도다.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 응모되며,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 5만 원당 1장의 쿠폰이 지급된다.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하는 이 이벤트는 1등에게는 2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다만, 1등 당첨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또한, 내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소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최근 한 전통시장의 과일 가게 상인은 소비 분위기에 대해 “쿠폰이 지급된 직후에는 손님이 늘어난 것 같았지만, 막상 월말 정산을 해보면 큰 차이는 없었다”면서도 “9월부터 새 정책(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이 시행되니 추석을 전후로 경기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는 정책 시행 초기에는 소비 증가가 체감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짧은 기간에 많은 투자를 이루어내며 어려운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9월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과 더불어 상생페이백, 상생소비복권이 침체된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가을, 국민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