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밥상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쌀값 급등의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매경이코노미는 9월 29일자 보도를 통해 쌀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❶ 쌀의 만성적인 공급 취약성(재배면적 감소, 기후변화)과 정부의 수요 예측 오류를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 문정훈 교수의 비판을 인용하며, 정부가 쌀 가공 소비량 증가 추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밥쌀 소비량만을 기준으로 수요를 적게 예측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❷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이 일본 사례를 학습하여 햅쌀 출하를 의도적으로 늦추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쌀 수급 전망 시 가공용 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곡 수요 추정 시에는 통계청의 ‘1인당 쌀 소비량’을 바탕으로 밥쌀 소비량을, ‘사업체 부분 쌀 소비량’을 토대로 가공용 소비량을 전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가공용 수요 변화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공용 소비량 전망 시,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구곡’ 물량을 제외하고 전망한다. 이는 정부 양곡 물량까지 포함할 경우 민간 신곡 소비량을 과다하게 집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사업체 부분 쌀 소비량은 2015년 53만 톤에서 2024년 87만 톤으로 약 63% 증가했지만, 정부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부 양곡 가공·주정용 쌀 공급량 역시 같은 기간 35만 톤에서 56만 톤으로 증가했다. 이는 K-Food 산업의 활력과 쌀 가공산업 확대가 오롯이 민간 쌀 소비 확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통계청의 사업체 부분 쌀 소비량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물량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신곡 가공용 소비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별도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통계청의 업종별(떡류, 과자류, 면류 등) 소비량 데이터도 감안하여 정부 양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❷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쌀 수급 불안 시 정부가 탄력적으로 수급 조정을 하기 때문에 산지유통업체가 출하를 의도적으로 늦출 요인이 낮다고 반박했다. 2005년 이후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총 10회의 정부 양곡 공급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산지유통업체가 출하를 늦춰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오히려 현재 산지 쌀값이 높게 유지될 경우 산지유통업체는 농가에게 높은 벼값을 지불해야 하므로, 쌀값을 의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는 보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견만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정부 신뢰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