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최근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한국 경제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이번 협상 결과는 단순히 양국 간의 통상 문제를 넘어,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거대포위 구상’ 속에서 한국이 핵심 동맹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타결을 ‘15% 클럽’ 가입으로 평가하며, 이는 향후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번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은 기존의 한미 FTA 체제와 비교했을 때 일부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주요 경쟁국들과의 상대적 평가에서 긍정적인 지점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은 일본, EU와 같은 핵심 동맹 제조국과 동일한 수준인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 15%를 적용받게 되었다. 특히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선 협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한 점이 주효했으며, 경쟁국 대비 추가 개방의 이득이 크지 않은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경제안보 동맹 재편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한국이 ‘부자 동맹’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 사업이기도 한 미국의 경제안보 동맹 재편의 일환으로, 한국을 비롯한 핵심 동맹국들을 ‘15% 클럽’에 편입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동맹국들의 불만과 미국의 고립 및 쇠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번 합의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망록 형태로 남겨져 불확실성을 증대시킨 점은 국내 산업계에 크나큰 손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단기적으로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 요구를 최소화하고, 합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전쟁 향배를 좌우할 트럼프 당선의 주요 요인이었던 인플레이션 악화 가능성에 주목하며, 이에 따른 국내 산업계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한미 FTA에 따른 경쟁 우위를 상실한 산업계에 대한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에 따른 상호관세 환급 및 재협상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경제안보 전략 수립이다. 한국의 ‘15% 클럽’ 가입은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지만, 이에 따른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변경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 있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한 국내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더불어 수출 시장 다각화와 내수 진작,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내수 시장 외연 확대로 대외 의존적 경제 체질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15% 클럽’ 내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 협력을,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질서 복원을 위한 포용적 자유무역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중장기 전략 추진을 위해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의 총력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