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세수 감소라는 복합적인 경제적 도전 과제 속에서,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세제 개편을 통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조세 정책을 넘어,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고 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세제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최근 발표된 ‘2025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 및 사회적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세수 감소세를 회복하는 동시에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복합적인 고민의 결과물이다. 현실적으로 국세수입은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 감소했으며, 조세감면액 또한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동시에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은 2065년 GDP 대비 26.9%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큰 세 부담을 지도록 설계했다. 법인세율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9%→10%, 19%→20%, 21%→22%, 24%→25%)되었으며, 이는 개편 후에도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증권거래세율 또한 코스피 0%에서 0.05%로, 코스닥 0.15%에서 0.20%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른 일시적 인하 조치를 정상화했다.

더불어 이번 개편안은 국민 생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며 포용적 성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으며, 보육수당 비과세 또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 소득요건이 폐지된 점은 많은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비 지원 강화 차원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3자녀 이상 가구의 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100㎡로 확대했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세대 간, 계층 간 지원을 균형 있게 강화했다.

미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새로 도입했으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도 상향 조정했다. 이는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기간을 연장한 것은 지방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보여준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세부담의 공정성 강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낮추는 등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더욱 강화했다. 전체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으로, 서민·중산층에게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경제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32개 단체·기관의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 심층 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2025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그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세제가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고 산업의 혁신을 이끌며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는 강력한 정책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