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물가 상승과 민간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심화 속에서 공공배달앱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 공공배달앱의 소비자 쿠폰 지급 방식이 ‘현금 퍼주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공공배달앱이 본래 목표하는 바와 경제적 효과를 간과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소비 쿠폰 사업이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외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음식점 이용을 촉진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순환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할인’ 구조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 속에서 공공배달앱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비 공공배달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79만 명에서 372만 명으로 107.8% 증가했으며, 시장 점유율 역시 4.6%에서 8.6%로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주문 건수와 결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이용자 측면에서 긍정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이용자 증대가 외식업계에도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배달앱 결제액 증가에 따라 외식 업체들은 약 207억 원에 달하는 배달앱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는 결제액의 2.0%에서 5.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303억 원 규모의 쿠폰이 지급되어 외식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며,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이용 시 추가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며 경제적 부담 완화에 힘쓰고 있다.
사업 초기, 민간 배달앱이 이미 시장의 95.4%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이 이용자 및 입점 업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혜택 제공이 불가피했다.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소비자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결과, 할인 쿠폰 수혜 인원은 6월 19만 명에서 8월 80만 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지급 기준 완화 이후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이용자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공공배달앱 소비 쿠폰 사업은 급등하는 외식 물가와 민간 플랫폼의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초기 이용자 유입과 서비스 안착을 위한 유인책으로서 지급 기준 완화를 통해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책의 본질과 경제적 효과를 간과하고 단순히 ‘현금 퍼주기’로 규정하는 것은 공공 서비스의 본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