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 정책 기조 전환의 신호탄이 될 2026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예산안을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로 평가하며, 한국 경제를 옥죄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읽어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이 아닌,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 흐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최근 한국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라는 구조적 난제와 더불어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2025년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잠재성장률은 2030년 이후 1% 초중반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소득·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으로 인해 2024년 폐업자 수는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여기에 2026년 유럽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수출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었으나, 지난 3년간(2022~2024년) 정부는 소극적 재정 운용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하고 경제의 성장과 안정, 재정 건전성 모두를 놓쳤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반면, 총수입은 3.5% 증가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역시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50% 후반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 구현에 175조 원, 국민 안전 및 국익 중심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오히려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를 야기한 소극적 재정 운용이 재정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2024년 4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67.0%)을 크게 상회하지만, 일반정부 총부채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 우리나라 국채 이자율이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자체에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이다. 유럽연합(EU)이 GDP 대비 재정적자 3%, 정부 부채 60%를 권고하지만, 현실에서는 EU 회원국의 절반가량이 이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성장 둔화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긴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업과 가계가 미래 불확실성으로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한, 정부 부채 증가에 따른 적자성 채무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조세 부담률을 고려할 때,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더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며 ‘혁신과 포용’이라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다면, 한국 경제는 구조적 난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