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글로벌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쿼터(TRQ) 대폭 강화 움직임은 국내 철강 산업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를 넘어, 세계 철강 시장 전반의 무역 장벽 상승이라는 거시적 흐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출입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는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 관측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함께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EU의 이번 철강 TRQ 강화 제안은 국내 철강 업계의 대응 역량 강화와 더불어, 산업의 체질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과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EU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하며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EU 시장으로 향하는 국내 철강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비록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당분간 유지되어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개월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대해 국내 철강 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걸친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한 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산업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및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도전 과제를 극복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