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통상 관계 재편을 통해 자국의 경제 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 역시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위상과 향후 과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협상 결과는 단순히 개별 국가 간의 무역 규칙 변경을 넘어,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이번 한미 무역협상 타결을 두고 다양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핵심적인 쟁점은 ‘15% 클럽’이라는 새로운 통상 질서 안에서 한국의 입지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과거 한미 FTA 체제에 비해 상호 관세 및 자동차 품목 관세 15% 부과라는 다소 불리한 조건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 EU 등 핵심 동맹 제조국과 동등한 수준의 협상 결과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조선 분야 협력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한 점, 그리고 경쟁국 대비 추가 개방의 이점이 크지 않았던 국내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이 추진하는 ‘중국 거대포위 구상’의 현실화를 위한 경제 동맹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15% 클럽’이라는 독자적인 그룹에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한국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준다. 단기적으로는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 요구 사항을 최소화하고, 이번 합의의 잠재적인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동향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트럼프발 상호 관세 조치의 여파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한미 FTA에 따른 경쟁 우위를 상실한 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급 요구, 재협상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수립과 실행이다. ‘15% 클럽’ 가입은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기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의 ‘부자 동맹’으로서의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변경 등에 대한 ‘공정한 비용 분담’ 압박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안보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더불어 수출 시장 다각화와 함께 대외 의존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내수 진작 및 남북 경제협력 여건 조성도 장기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15% 클럽’ 내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 경제안보 전략의 추진 체계 강화는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의 총체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