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면서, 기업의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탄소 감축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기후 변화 대응과 통상 정책이 점차 연계되는 추세는 전기차, 철강을 넘어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그 범위를 넓혀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 동향은 기업들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탄소 감축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시사한다.
지난 30년간 국제사회는 느슨한 공동 규범 아래 각국의 사정을 고려하며 기후 변화 대응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해왔지만, 기후위기 공동 대응에는 실패했다. 더욱이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협력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기후위기가 심화되자, 기후 변화 규범의 파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후 대응과 통상 정책을 연계시키는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그 이행 경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 의무가 시행되는 등 다양한 기후-통상 연계 법안들이 입법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곧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수출 제품의 가치 사슬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통상에 기후가 연계되면서 원산지 증명이라는 기존 통상 기준에 탄소 배출량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차 보조금이 철강 등 자동차 부품 생산 과정과 완성차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의 상대적 탈탄소 속도가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기후-통상 연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기후 기술 확보이다. 2022년 5월, 국제 로펌 White & Cas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투자회사 및 에너지 기업 경영진의 42%가 향후 18개월 내에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단기 투자 방향이 저탄소 기술로 명확히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2023년 9월 Womble Bond Dickinson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가 에너지 전환 전략에 오히려 더 집중하거나 유지하겠다고 밝혀, 글로벌 기업들이 초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를 지속하거나 늘릴 예정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투자는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 산업 정책의 확산, 새로운 시장 선점 의지라는 세 가지 동인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상황은 다소 다르다. 한국은 전력망이 다른 국가와 연결되지 않아 고립되어 있고, 전력 시장이 개방되지 않아 유연성이 부족하며, 자연자원 또한 제한적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 경우,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돕는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 국제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작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국가 정책 및 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