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부터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총괄 TF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어 부처별 과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보완한다. 50개 중앙행정기관도 자체 TF를 구성해 5월까지 정상화 과제를 선정하고, 6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개선 성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행정 곳곳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과제 선정은 일선 공직자와 국민의 제안을 통해 이뤄지며, 특히 익명 제안이 가능한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우선 검토하고, 산업부는 4월 20일부터 제안 창구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누리집과 우편, SNS, 상담센터를 통해 제안을 접수한다.
각 부처는 제안 창구를 통해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한다. 산업부는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정상화 과제로 구체화하고, 보건복지부는 국민 일상과 직결된 비정상 제도를 우선 개선한다. 제안 창구는 상시 운영되지만, 1차 기간인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국민 제안을 접수해 5월까지 과제를 선정하고, 6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개선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제안 창구는 상시 운영되지만 1차 기간 제안이 우선 검토되며, 구체적인 개선 일정과 범위는 부처별 TF의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