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이 국민의 관점에서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26년 3월 1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다.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를 대주제로,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아 토론회를 이끈다.

발제는 두 가지 소주제로 진행된다.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실체없는 불안감을 넘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는다. 이어 김상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소청 검사는 기록만으로 기소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정재기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토론회는 총리실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