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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사회초록우산, 고령군 주거취약 아동가정에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는 고령군청에서 주거취약 아동가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정숙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장, 이남철 고령군수와 고령군 드림스타트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아동 주거환경개선비 30,145,300원을 전달하고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였다. 후원금은 안전상의...
- 02사회학부모 교육 콘텐츠에 영상 강의 추가
교육부가 학부모용 온라인 교육 콘텐츠 '학부모는 처음이라'에 영상 강의 과정을 신설했다. 자녀 성장 단계별 부모 역할과 학교 소통 방법을 안내한다.
- 03사회해양경찰 마약단속·구조면책·폐기물 규제 4대 과제 추진
해양경찰청이 마약 수사전담팀 연중 단속과 수중드론을 활용한 선박 불시 검사에 나선다. 구조 활동 중 사고 발생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면책제도도 확대한다.
- 04사회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4급 보전수당 신설
공무원 초과근무 인정 시간 상한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하루 4시간 상한을 없애고 실제 근무 시간만큼 보상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05사회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진료량 따라 보상 차등화…부하지수 도입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진료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성과보상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올해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하고 8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 06사회기능성표시식품 일반식품과 달리 함량 표시 가능
기능성 원료 함유 사실과 함량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이 일반식품과 별도로 운영된다.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만 표시가 허용되며 건강기능식품과는 구분된다.
- 07사회AI가 대체 못할 인재 키우려면 안전망부터 바꿔야 한다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은 현행 교육이 AI에 가장 먼저 대체될 인력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교육 개혁이 성공하려면 학력 서열과 얇은 안전망을 함께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08사회호우 피해지역에 재난특교세 16억원 추가 투입
경기·강원·경북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6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활용하도록 20일 지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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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사회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전국 노래자랑 개최
제5회 전국 노래자랑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해 11일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예선을 통과한 북한이탈주민 10명이 참가해 노래와 사연을 공유했다.
- 11사회자활청년 역량강화 기간 최대 1년으로 확대
자활사업 참여 청년의 기초역량 강화 과정이 최대 1년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에 맞춰 역량강화 과정 운영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인턴십 발굴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 12사회지방대 지원 의무화…교육부 법령 3건 통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에 제출하는 절차가 법제화된다. 교육감이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입학사정관 대상 부정청탁 시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