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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경제몽골 신행정수도에 세종시 모델 수출한다
행복청이 몽골 하르허롬시와 행정수도 건설 협력 MOU를 체결했다. 2050년까지 인구 50만 명 규모 스마트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려는 몽골에 세종시 건설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한다.
- 02경제휴가철 교통대책 발표…고속도로 하루 543만대 통행 전망
국토교통부가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이 기간 고속도로 하루 평균 543만 대가 통행할 것으로 예상돼 기업 물류 운송에 혼잡이 예상된다.
- 03경제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 렌트카까지 확대…다자녀 할인도 신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빌린 렌트·리스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구에는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이 새로 도입된다.
- 04경제국방반도체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 추진…민간 파운드리 지원 확대
정부가 국방 무기체계에 국산 반도체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에 대한 제조·양산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해 국방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 05경제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최대 100% 가중…반복 위반 기업 타격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반복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되고,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혜택도 줄어든다.
- 06경제재생의료 임상 150건 목표…기업 규제 완화·세포처리 공동활용
정부가 2030년까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계획 승인을 15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업은 배양 자가면역세포 치료의 위험도가 저위험으로 조정돼 별도 선행 임상 없이 치료계획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07경제예금토큰 결제 인프라 확대…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추진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 결제 인프라 확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와 국고금 관리 투명성 제고가 핵심 목표다.
- 08경제1500억 케이컬처 펀드 조성…AI·IP 기업 투자 본격화
정부가 콘텐츠·AI 기업에 1500억 원을 투자하는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는 22일 펀드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9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09경제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정부 7000억원 지원
정부가 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7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의 사업부문을 통합하고 노후 설비를 중단해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 10경제정부 공공의료 책임 강화…기업 의료비 부담 변화 주목
정부가 공공·필수 의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지속한다. 기업의 의료비 부담과 지역 사업장 의료 인프라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 11경제유치원 방과후 강사 등 1만7000명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등 1만7000명이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들 4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12경제농식품부 유통 단계 축소로 농산물 소비자 가격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유통 단계를 최대 두 단계 줄여 소비자 가격 부담을 낮춘다. 온라인 도매시장 육성과 기존 도매시장 독과점 완화로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