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노동
시장·정책메가특구 노동특례 협의…주52시간 예외·기간제 4년 쟁점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사정 실무협의체에서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구체적 노동 특례안이 논의됐다. 경영계는 규제 완화를, 노동계는 노동권 약화를 우려하며 입장 차를 보였다.
시장·정책상반기 임금 3.1%↑…반도체 성과급이 3분의 1 주도
올해 상반기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3.1% 오른 가운데,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통신업의 특별급여 급증이 전체 인상분의 32.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정책2027년 청년 예산…등록금·월세·취업지원 확정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청년 생애주기별 지원책이 대거 포함됐다. 만 19~34세 청년은 대학 등록금, 월세, 취업, 혼인까지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장·정책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산업 취업 희망 청년에 훈련비 90% 지원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이 운영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월 최대 20만 원의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시장·정책AI 시대 일자리 변화 청년과 원로 한자리서 논의
국민통합위원회가 주최한 ‘AI로 만나는 청년-원로 대화’에서 AI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과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집중 논의됐다. 현장 투표 결과 직업 소멸 우려가 창출 기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장·정책정부 정책소통 혁신사례에 노동부·식약처 콘텐츠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분기 정책 소통 혁신 평가에서 고용노동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콘텐츠가 국민 심사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사례는 AI와 콘텐츠 창작자 협업을 통해 정책을 대중 친화적으로 전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업·산업AI 활용 기업 고용 2.9% 증가 추정, 제조업 효과는 미미
AI를 활용한 기업의 전체 고용이 비활용 기업보다 평균 2.9%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제조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고용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시장·정책고용부 외국인 고용 브로커 개입 차단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에서 민간 브로커가 외국인 근로자 알선에 개입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알선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이 확인되면 별도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장·정책염전노동자 보호 합동점검…위반시 허가취소·지원금 환수
정부가 염전노동자 노동권 침해 사업장을 합동 점검해 허가 취소와 지원금 환수 등 강력 제재에 나선다. 피해노동자에게는 임시숙소와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의무화한다.
시장·정책구직자 지원제도별 수당·훈련비·일 경험 수당 정리
정부가 구직 중인 청년과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비, 일 경험 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각 제도는 소득·재산·연령 요건과 지원 목적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이 달라진다.
시장·정책유치원 방과후 강사 등 1만7000명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등 1만7000명이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들 4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장·정책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요건 완화…4월부터 3만명 추가지원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비를 함께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오는 4월부터 취업경험이 부족한 청년 3만명이 Ⅰ유형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장·정책고용부 "기업투자·공장증설 노조 교섭 대상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투자 결정과 공장 증설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실질적 변동이 생기면 해당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정책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추진…직종별 남녀 임금 공개 의무화
정부가 직종·직급별 남녀 근로자 수와 임금 비율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하반기 중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계·경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설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시장·정책기획처 2045년 비전 수립 착수…노동·교육·연금 개혁 추진
기획예산처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겨냥한 국가 비전 수립에 착수했다.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을 위한 10대 핵심과제와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시장·정책폐업 소상공인 취업땐 정책자금 상환 7년 연장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도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장 7년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시장·정책제대군인 취업 돕는 전국 10개 센터…1대1 컨설팅부터 창업까지
전역 후 취업 준비가 막막한 제대군인을 위해 전국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가 맞춤형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의무복무 제대군인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까지 복무 기간별로 나뉘며 1대1 컨설팅, 교육비 지원, 창업보육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시장·정책비수도권 일자리 4배 증가, 산재 사망자 17.5% 감소, 햇빛소득마을 3000개 조성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폭이 3만 6000명에서 16만 6000명으로 4배 이상 늘었고, 산재 사망자는 17.5% 감소해 1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3000개 조성과 전기차 보급 연 20만 대 돌파를 목표로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한다.
시장·정책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 지원금 확대 및 산재 보상 개선
다음 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준 사업주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기업 남성 육아 참여 확대와 산재 보상 신속화가 기대된다.
시장·정책중동전쟁 피해 우려 지역 8곳에 130억 일자리 지원
고용노동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고용둔화 우려가 큰 8개 시·도에 13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 대전, 충북, 경남, 부산, 제주, 경기, 전북 등 8개 지역으로, 이달부터 현장에 예산이 배정된다.
기업·산업중소기업 근로자 점심값 20% 할인 지원 시작
이달 21일부터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여 명이 평일 점심 외식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월 최대 4만 원 한도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점에서 오전 11시~오후 3시 사이 결제 시 적용된다.
시장·정책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도입, 1년 미만 계약 금지
내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8.5%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공정수당'이 도입된다.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시장·정책최고가격제·종량제봉투·취업지원,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
산업부는 국제 유가 하락과 민생 안정을 고려해 4차 최고가격제를 지정했으며, 조달청은 종량제봉투 계약단가를 원료비 상승분을 반영해 신속히 인상하고 있다. 정유사와 봉투 생산업체는 4월 23일부터 70% 이상이 단가 조정을 완료했고, 구직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맞춤형 일자리 추천과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장·정책노동절 맞아 반값휴가 지원 14만5000명으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첫 노동절을 맞아 반값휴가 지원 대상을 14만5000명으로 늘리고, 지방 근로자에는 정부 지원금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 4만5000명을 추가 모집하며 내달 1일부터 혜택을 제공한다.
시장·정책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운영
고용복지+센터와 고용24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 추천 및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부터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월 2회 이상 일자리수요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시장·정책장애인 개인예산제 2배 확대, 일자리·연금 인상
정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2026년 33개 시·군·구, 960명으로 두 배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7190원 인상한다. 수혜 대상은 활동지원·주간활동·발달재활 수급 자격 장애인이다.
기업·산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
2026년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며, 총 1만 명을 추가 지원해 11.5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한 비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이다.
시장·정책청년 일자리 추경 신속 집행, 중동전쟁 여파 대응
중동전쟁 장기화로 청년 고용 위축이 심화되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추가 운영기관 선정 및 집중 홍보를 통해 현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정책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172억 원 추가 지원
고용노동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4165억 원 중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172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신청은 고용24, 문의는 1350번으로 일원화된다.
시장·정책이주노동자 이름 부르기, 안전모 나눔 등 노동 존중 캠페인 추진
고용노동부는 17일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름 부르기 운동과 안전모 나눔 등 현장 실천 사업을 시작한다. 이달부터 울산에서 캠페인을 시작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