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생활
시장·정책HLB, FDA에 간암 신약 재신청…제조실사 완료로 승인 절차 재개
HLB가 미국 FDA에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허가 재신청을 완료했다. 지난 7월 보완요구서(CRL) 이후 제조시설 실사까지 마무리하며 규제 승인 절차가 다시 진행 중이다.
시장·정책한전, 4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한국전력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최대치인 ㎾h당 +5원으로 동결해 일반용 전기요금을 14분기 연속 유지했다. 필요 조정단가는 7.3원으로 산출됐지만 상한 범위 내에서만 반영됐다.
시장·정책2027년 예산 820조원…기업에 청년지원·주택·농어촌 사업 기회
정부가 2027년 예산안을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기업은 청년 자금지원, 공공주택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 관련 사업에서 조달·계약 기회를 확인해야 한다.
시장·정책2027년 청년 예산…등록금·월세·취업지원 확정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청년 생애주기별 지원책이 대거 포함됐다. 만 19~34세 청년은 대학 등록금, 월세, 취업, 혼인까지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장·정책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내년 출시
정부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대책 3종을 내년 1월부터 순차 출시한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은 월세 수준 원리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시장·정책산업용 전기요금 11개 지역 차등 적용…남부 최대 18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설계안을 내놨다.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남부권은 최대 18원까지 인하된다.
시장·정책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청년 한도 300만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무주택 40세 미만 청년의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시장·정책섬 요양보호사 교통비 2.2배 인상…가족요양비도 확대
섬 지역 요양보호사의 원거리 교통비가 기존 하루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120% 인상된다. 농어촌지원금 지급 대상도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와 섬 지역 189곳으로 확대된다.
시장·정책도심복합사업 일몰 3년 연장…비주택 부지 주택 전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이 3년 연장되고 장기 미활용 비주택 공공개발토지가 주택 용도로 전환된다.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제도화로 도심 내 공급 물량 확대가 본격화된다.
시장·정책전월세 안심신탁 출시…임대인 월세수익 보장·임차인 전세사기 차단
국토교통부가 임차인의 전세사기 위험을 없애고 임대인에게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보장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 시중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연말부터 순차 입주가 시작된다.
시장·정책고령 1주택자 지방이주 양도세 최대 50% 감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고령 1주택자의 지방이주 시 양도소득세를 최대 50%, 5억 원 한도로 감면한다. 재정경제부는 수도권 내 이주까지 대폭 감면하면 과세 형평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정책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법제화…태양광 주거지역 200m, 풍력 1500m 상한
지역별로 달랐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국가 차원의 상한이 법제화된다. 태양광은 주거지역에서 최대 200m, 풍력은 1500m 이내로 규제를 통일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시장·정책종부세 1주택자 공제 14억원으로 상향…비거주 1주택은 9억원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는 9억원으로 낮춰 세부담을 정상화한다.
시장·정책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통신비 부담 완화
다음 달부터 알뜰폰 가입자도 데이터를 다 쓴 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QoS) 요금제를 알뜰폰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정책새만금 주택 인허가 통합심의로 6개월 단축
새만금개발청이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를 통합심의로 전환해 기존 8개월이던 심의 기간을 2개월로 줄인다. 건설 현장에는 IoT 센서와 CCTV를 기반으로 한 24시간 안전 감지 체계를 도입한다.
시장·정책정부 사회연대경제 종합계획…기업에 돌봄·주거 시장 기회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분야에서 집중 육성한다. 20개 부처 합동 계획으로 기업당 맞춤형 금융·판로·세제 지원과 청년 인턴십이 포함됐다.
시장·정책초록우산, 고령군 주거취약 아동가정에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는 고령군청에서 주거취약 아동가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정숙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장, 이남철 고령군수와 고령군 드림스타트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아동 주거환경개선비 30,145,300원을 전달하고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였다. 후원금은 안전상의...
기업·산업주택 태양광 소유자, 전기요금 절감 외 인증서 판매로 수익 창출 가능해진다
내달부터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소유자는 자가소비 전력 생산량을 인증서 형태로 RE100 기업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서 발급·거래 제도를 시험하고, 내년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장·정책전세사기 위험신호 민간 플랫폼에서도 확인 가능해진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세금체납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이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다방·직방·KB부동산 등과 협력해 전세사기 위험진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장·정책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처벌 강화, 장부 미작성 시 징역 최대 2년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장부 미작성 시 징역 2년·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수의계약 대상도 긴급·안전·특정 기술 경우로 제한한다.
시장·정책공동주택 정전 24시간 내 복구 체계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아파트 정전 시 24시간 내 임시 전력복구 체계를 마련하고, 48시간 내 완전 복구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한전·전기안전공사와 원팀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무·비용·일정·예외 조건을 명확히 한다.
시장·정책강서 공공주택 내년 착공…2030년까지 3만 4000가구 공급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3만 4000가구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으며, 강서 군부지 918가구를 포함해 내년 착공을 추진한다. 사업 기간 1년 단축으로 입주 시기가 앞당겨지고,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장·정책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746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월 서울·경기 주택 거래 중 위법 의심 746건을 적발했으며, 대출규제 강화 등 시장 안정화 대책과 연계해 편법 거래 감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광명·의왕·남양주 등 경기 9개 지역을 추가 포함해 실시됐으며, 이달부터 12월 거래분까지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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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책지주택 토지 확보 기준 80%로 완화,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지역주택조합 사업 승인 요건이 토지 확보 80%로 낮아지며, 업무대행사는 자본금·전문인력 등록제를 통해 전문성·투명성이 강화된다. 가입 특례와 온라인 총회 도입으로 조합원 권리도 확대된다.
시장·정책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요건 95%→80% 완화, 업무대행 등록제 도입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을 95%에서 80%로 낮추고 업무대행 등록제를 도입해 사업속도를 높인다. 정상 사업장 조합원 가입 확대와 시공사 검증 강화로 부실 피해를 방지한다.
시장·정책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 완화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이 21일부터 완화된다. 1년 이상 주거지원시설 입주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우선 입주가 가능해진다.
시장·정책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체계 개선 간담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6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충전요금 인상 원인과 소유·운영방식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충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무 및 비용 변화를 예고한다.
시장·정책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매매계약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5월 9일 종료 예정인 혜택을 4월 중순 이후 신청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다.
시장·정책과기정통부,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및 어르신 통신비 절감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데이터 안심옵션 적용을 포함한 이동통신 3사 요금제 개편을 전면 추진한다. 이번 개편으로 약 717만 명의 이용자가 연간 3221억 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정책교사 2부제 반발, 지역 대중교통 열악이 쟁점
장거리 출퇴근 교사들이 강압적 차량 2부제에 반발하며 현장 무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