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기업·산업기후대응기금 노동자 지원 0.54%…태안군 자격증 5종 확대
국가 기후대응기금 내 노동자 직무전환 지원 예산 비중이 0.54%에 그치고 내년에도 동결될 전망인 가운데, 태안군은 정의로운전환기금을 활용해 석탄발전 노동자 자격증 지원을 3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는 등 현장 대응에 나섰다.
시장·정책동네 미술관으로 배달된 K-공예 명작…이동형 문화복지 첫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공예 명작전’이 천안시립미술관에서 54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수장고에 보관되던 명작 공예품을 지역 일상 공간으로 직접 옮기는 ‘배달형 행정’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시장·정책2027년 예산 820조원…기업에 청년지원·주택·농어촌 사업 기회
정부가 2027년 예산안을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기업은 청년 자금지원, 공공주택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 관련 사업에서 조달·계약 기회를 확인해야 한다.
시장·정책정부 자살 고위험군 가족돌봄자에 서비스 우선 지원
정부가 고립과 가족 돌봄 부담으로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발굴해 서비스를 우선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돌봄 부담이 높은 고위험 가구를 선별하고 지원을 연결한다.
시장·정책2027년 청년 예산…등록금·월세·취업지원 확정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청년 생애주기별 지원책이 대거 포함됐다. 만 19~34세 청년은 대학 등록금, 월세, 취업, 혼인까지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장·정책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내년 출시
정부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대책 3종을 내년 1월부터 순차 출시한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은 월세 수준 원리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시장·정책시공사, 복지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에 도서 1만7000권 기부
종합출판사 시공사가 복지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위해 도서 1만7000권을 한국청소년연맹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에 기부했다. 기부된 도서는 경제적·환경적 이유로 책을 접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시장·정책단기 육아휴직 신설…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도 출산 전으로 확대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8월 20일부터 시행됐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과 유산·사산휴가도 도입된다.
시장·정책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청년 한도 300만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무주택 40세 미만 청년의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시장·정책정부 인문학 사업 노인복지관서 호응…주민 정서 지원 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모두의 인문학’ 사업이 용인시 수지노인복지관에서 주민 정서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5대1 경쟁을 뚫고 선정된 이 프로그램은 독립영화 감상과 토론을 통해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돕는다.
시장·정책국가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65세로 낮춰
국가보훈부가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한다. 이에 따라 약 2만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장·정책도심복합사업 일몰 3년 연장…비주택 부지 주택 전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이 3년 연장되고 장기 미활용 비주택 공공개발토지가 주택 용도로 전환된다.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제도화로 도심 내 공급 물량 확대가 본격화된다.
시장·정책전월세 안심신탁 출시…임대인 월세수익 보장·임차인 전세사기 차단
국토교통부가 임차인의 전세사기 위험을 없애고 임대인에게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보장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 시중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연말부터 순차 입주가 시작된다.
시장·정책고령 1주택자 지방이주 양도세 최대 50% 감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고령 1주택자의 지방이주 시 양도소득세를 최대 50%, 5억 원 한도로 감면한다. 재정경제부는 수도권 내 이주까지 대폭 감면하면 과세 형평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정책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법제화…태양광 주거지역 200m, 풍력 1500m 상한
지역별로 달랐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국가 차원의 상한이 법제화된다. 태양광은 주거지역에서 최대 200m, 풍력은 1500m 이내로 규제를 통일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시장·정책종부세 1주택자 공제 14억원으로 상향…비거주 1주택은 9억원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는 9억원으로 낮춰 세부담을 정상화한다.
기업·산업현대차그룹,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이동형 의료 서비스 실증사업 착수
현대차그룹이 인도네시아에서 기아 PV5 차량 기반 이동형 의료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지 도시개발사 및 병원과 협력해 올해 말부터 자카르타 스마트시티에서 주민 대상 방문 진료 서비스를 시험 운영할 계획이다.
시장·정책중증 심장판막 시술 31일부터 급여 적용…의료비 최대 5000만원→140만원
수술이 어렵거나 위험도가 높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도 3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던 의료비가 최대 5000만원에서 약 14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시장·정책구례라이온스클럽·장애인복지관, 오일시장서 음료 나눔 봉사 진행
구례라이온스클럽과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이 지역 시장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여름철 음료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두 기관은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기업·산업관광지 할인과 휴가비 지원으로 기업 복지 활용 기회 확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가 기업의 근로자 복지 지원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디지털관광주민증 할인과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기업의 복지 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시장·정책육아휴직 사용자 10명 중 4명이 아빠…남성 비중 38.8% 기록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 398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이 중 남성 비중은 38.8%로 10명 중 4명꼴에 달했다.
시장·정책새만금 주택 인허가 통합심의로 6개월 단축
새만금개발청이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를 통합심의로 전환해 기존 8개월이던 심의 기간을 2개월로 줄인다. 건설 현장에는 IoT 센서와 CCTV를 기반으로 한 24시간 안전 감지 체계를 도입한다.
시장·정책정부 사회연대경제 종합계획…기업에 돌봄·주거 시장 기회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분야에서 집중 육성한다. 20개 부처 합동 계획으로 기업당 맞춤형 금융·판로·세제 지원과 청년 인턴십이 포함됐다.
시장·정책방학 틈새돌봄 전국 1461곳서 27일 개시
보건복지부가 오는 27일부터 전국 1461개 마을돌봄시설에서 방학 중 틈새돌봄을 시작한다. 초등학교 방학기간 급식과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장·정책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 렌트카까지 확대…다자녀 할인도 신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빌린 렌트·리스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구에는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이 새로 도입된다.
시장·정책재생의료 임상 150건 목표…기업 규제 완화·세포처리 공동활용
정부가 2030년까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계획 승인을 15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업은 배양 자가면역세포 치료의 위험도가 저위험으로 조정돼 별도 선행 임상 없이 치료계획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장·정책정부 공공의료 책임 강화…기업 의료비 부담 변화 주목
정부가 공공·필수 의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지속한다. 기업의 의료비 부담과 지역 사업장 의료 인프라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시장·정책지역 국립대병원 빅5 수준 육성…의료격차 해소 본격화
정부가 전국 의료체계를 5극3특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 중증·응급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000억원을 신설하고 건강보험 지역수가를 연간 4000억원 규모로 추가 지원한다.
시장·정책초록우산, 고령군 주거취약 아동가정에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는 고령군청에서 주거취약 아동가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정숙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장, 이남철 고령군수와 고령군 드림스타트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아동 주거환경개선비 30,145,300원을 전달하고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였다. 후원금은 안전상의...
기업·산업주택 태양광 소유자, 전기요금 절감 외 인증서 판매로 수익 창출 가능해진다
내달부터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소유자는 자가소비 전력 생산량을 인증서 형태로 RE100 기업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서 발급·거래 제도를 시험하고, 내년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다.